의료기기 보험수가가 같다고 공정한가 - 형평의 탈을 쓴 불공정의 함정

의료기기 심사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보험수가가 같으니 소기업이라고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면 동일한 가격을 받으니, 심사 기준도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공정’의 외피를 쓴 ‘비합리’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가는 시장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행정가격입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력이나 규모, 투입 비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전문 인력과 자본을 갖추고 심사 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소기업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같은 수준의 행정·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국 수익은 같아도 부담은 훨씬 크며, 결과적으로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심사관 입장에서는 규정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보건안보와 기술자립의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모든 기업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형평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공정성은 조건이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소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 동일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절차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 바로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3줄 요약
1. 보험수가는 행정가격일 뿐, 기업의 현실적 부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2. 동일 기준 적용은 형평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3. 공정한 심사는 동일한 결과가 아니라, 합리적 조건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